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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새만금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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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부가가치의 창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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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a model and indicators based on theoretical foundation, and quantitatively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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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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