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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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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재판절차의 신속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작성하는 재판서·조서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정에서의 변론내용을 녹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법정녹음 제도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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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Court has incessantly tried to secure speediness,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trial procedure in order to have the people trust the court. Under the 「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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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재판서·조서 전자화 및 법정녹음 시행과 그 과제
제3장 전자소송 및 법정변론 기록에 관한 외국의 재판실무와 그 시사점
제4장 재판실무 개선 방안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