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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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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직 법관에 의한 중재에 관해서 커먼로 국가들은 비교법적으로 입장을 달리한다. 영국 (잉글랜드·웨일즈)에서는 중재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상사법원(Commercial Court)과 기술건설법원(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TCC)에서 법관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중재법 제25조도 법관-중재인의 상사중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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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regard to the sitting judge-run arbitration, common law countries take different positions. In England and Wales, Commercial Court judges and Technology & Constuction Court(TCC) judges may ac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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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중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제3장 영국 중재법상 법관-중재인 제도의 현황
제4장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법원 중재의 현황
제5장 법관에 의한 중재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여건에 대한 고찰
제6장 보론: 중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제7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