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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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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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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rticle 16 of Korean Criminal Law says a ‘Mistake of Law’ shall not be punishable if the misunderstanding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The ‘Grounds’, however, can be differently interpret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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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정당한 이유’의 판단을 위한 전제문 제들
Ⅲ. 정당한 이유의 판단 과정 및 기준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