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논문 표지

미수범 규정에 대한 형법개정 검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92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Attempted crime’ means the case that committing the crime has started but it is not completed. In terms of that the start of committing the crime, it is clearly distinct with ‘conspiracy and preparat...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미수범 규정의 연혁 및 외국 입법례
Ⅲ. 미수범체계에 관한 검토
Ⅳ. 미수범의 개별규정에 관한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