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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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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탁은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이 위탁자(신탁자)를 떠나서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신탁은 법인(회사)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신탁재산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고 수탁자를 통하여 재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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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rust refers to a legal relation where a person(“truster”) transfers a specific piece of property to another person(“trustee”), who then establishes a security right or makes any other dispos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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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탁의 개념 및 종류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종류
Ⅲ. 신탁소득의 과세이론
1. 신탁실체이론
2. 신탁도관이론
3. 검토
Ⅳ. 부동산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판례
4. 검토
Ⅴ. 관련 문제 : 부동산신탁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달리 논하여야 하는지
1. 학설
2.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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