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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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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증명을 들은 후 심결을 하게 된다. 그 후 그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심판원은 개입을 하지 않게 되고 양 당사자만이 다투게 된다. 그 장면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경우 마땅히 무효되어야 할 특허가 무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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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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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역할
1.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역할의 필요성
2. 현행 법리에 따른 특허청장의 심결취소소송에의 개입
3. 소결
Ⅲ. 특허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외국 사례
1. 일본
2. 독일
3. 대만
4. 미국
Ⅳ. 우리나라에서의 유사한 제도의 운영방안
1. 특허청장의 능동적 의견진술의 필요
2. 특허청장의 수동적 의견진술의 필요
3. 능동적 보조참가인의 역할 부여 필요
Ⅴ. 우리나라 실무에의 추가적인 시사점
1. 결정계 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소송에서의 피고
2. 송무수행자의 소속
3. 특허청장의 감정기관 대표 역할을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안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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