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8,440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주권면제에 관한 유럽, 영ㆍ미,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입법례와 판결례 및 유엔국가면제협약 등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현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집행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국의 입법례 및 판결례 등에 비...

[더보기]

영문 초록

Der Zweck dieser Forschung ist dadurch den Umfang von Zwangsvollstreckung gegenüber Vermögensgegenständen der ausländischen Staaten nach dem koreanischen Zivilzwangsvollstreckungsg...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강제집행절차에서 주권면제의 문제
1. 주권면제론에 관한 개관
2. 제한적 주권면제론과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기준
3. 강제집행절차에서 제한적 주권면제론
Ⅲ. 비교법적 고찰
1. 유럽연합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UN국가면제협약
6. 일본
7. 기타
Ⅳ.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1. 우리 법원의 판결례
2. 강제집행이 가능한 외국국가의 재산
3. 강제집행절차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심사
4.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외국국가가 다투는 방법
5.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위법하게 실시된 강제집행의 효력
6.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Ⅴ.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
사회통합을 향한 도시계획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Mixite sociale을 중심으로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착오적 경찰작용에 대한 저항행위와 그 허용한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전용물소권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 -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미국법상 의제신탁의 의미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단일기업집단 이론에 따른 법인격의 부인 - 미국 선박가압류 사건을 중심으로 -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중심으로 -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역할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모자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