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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단일기업집단 이론에 따른 법인격의 부인 - 미국 선박가압류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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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통적인 화주국인 미국의 해사관할 소송에서는 선주나 해상운송인의 재산에 대한 준대물소송이 인정된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대표적인 준대물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피가압류자인 선주와 가압류자의 채무자 사이에 동일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인격부인론이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사안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별도의 영국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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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laintiff brought an action in the district court against defendants seeking to “pierce the corporate veil” and enforce a judgment against defendants it had previously obtained against non-par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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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Ⅲ. 미국 해사관할과 가압류
1. 미국의 해사관할
2. 해사사건에서의 가압류
Ⅳ. 법인격부인론과 단일기업집단 이론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2. 미국 법인격부인론의 전개
3. 단일기업집단 이론
4. 선박가압류와 법인격부인론
5. 사안의 적용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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