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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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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최근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라는 취지하에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에 각각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누출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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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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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의 비교
1.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2.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의 비교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상의 법정손해배상 규정의 해석론
1. 법적 성질 및 실손해배상과의 관계
2. 적용범위
3. 책임요건
4. 행사의 시기 및 기간
5. 손해배상액의 산정
Ⅳ.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증명책임 전환의 명확화
2. 시효의 기산점
3. 시간적 적용범위의 명확화
4. 법정손해배상액의 하한 설정
5. 선택권의 행사 및 기한의 명확화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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