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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 -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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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계약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 계약 당사자의 정보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정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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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e cannot overemphasize about impotance of information in not only legal field but also any other fields. Especially party to a contract take all the risks in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various 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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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1. 정보제공의무의 인정근거
2. 정보제공의무의 요건 및 정보 제공의무 판단 시 고려 사항
3.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Ⅲ. 독일민법상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
1. 매도인의 매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조사의무
2. 객관적 의무위반으로서 하자 있는 목적물의 급부
3. 매도인의 하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악의의 묵비에 대한 고의책임
Ⅳ. 목적물의 하자와 관련한 독일 민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우리민법에의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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