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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전용물소권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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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유물반환의무(민법 제213조)를 부담하는 권원없는 점유자가 타인 소유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비용상환에 대해서 우리민법 제203조는 이득과 손실의 불균형상태를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203조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일반적 견해는 동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203조를 점유자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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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ossessor's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expenses and “actio de in rem verso” have each developed into separate systems since the Roman law. Incidentally, a problem concerning how to understand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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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연혁 및 입법례
3. 검 토
Ⅲ.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전용 물소권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전용물소권 및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인정여부
3. 판례ㆍ학설의 검토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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