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880원

국문 초록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개정과 그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서 모두가 좋은 법률을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순한 양분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복잡 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 ...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n Evaluation of Korean Super Super Market Regulation on business hour restraint and duty shutdown. The purpose relating to Article 12-2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s in th...

[더보기]

목차

Ⅰ. 머리말
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연혁과 개정안
1.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과 정책결정 기준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등의 개정 과정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Ⅲ.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 등에 대한 평가와 관련 판결 분석
1.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제한 등에 대한 평가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서울고등법원판결의 분석
Ⅳ.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
1. 입법평가의 의의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좋은 규제를 위한 8개 원칙
3. 유통법 제12조의2의 입법과정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좋은 규제를 위한 8개 원칙 적용
4. 소결론
Ⅴ. 맺는말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
사회통합을 향한 도시계획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Mixite sociale을 중심으로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착오적 경찰작용에 대한 저항행위와 그 허용한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전용물소권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 -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미국법상 의제신탁의 의미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단일기업집단 이론에 따른 법인격의 부인 - 미국 선박가압류 사건을 중심으로 -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중심으로 -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역할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모자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