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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통합을 향한 도시계획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Mixite sociale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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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회보장적 측면 혹은 저소득층의 주택보급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왔다. 그중에서 주거의 분리 문제도 포함된다. 계층에 따른 주거지의 분리(ségrégation sociale par le logement)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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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aspects, it have been used primarily to the polic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housing units in our country . But it has many problems. Among them,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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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도시계획법상 사회통합이념의 등장
Ⅲ.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계획법의 역사적 발전
1. 1991년 도시를 위한 방향법의 탄생
2. 1991년 도시를 위한 방향법의 탄생
3. 1996년 도시활성화법과 1998년 도시확장에 대한 대책에 관한 방향법
4. 프랑스의 2000년 12월 13일의 loi SRU법의 제정
Ⅳ. 도시계획의 일반원칙으로서 믹스의 원칙의 성립
1.도시계획의 목적조항으로 발전
2. 믹스의 원칙 실현을 위한 수단의 강화
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회 통합적 내용
Ⅵ.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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