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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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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행정심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고 행정심판 및 나아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소송의 원고가 소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특허심판의 청구인도 동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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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133(1) of the current Korean Patent Act limits the requester for a patent invalidation trial as “an interested person or an examiner.”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is a type of administr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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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관련 법리
1. 법률의 규정 및 취지
2. 이해관계인의 의의
3. 심사관의 청구인 적격
4. ‘누구든지’에 의한 청구
5. 실시권자의 청구인 적격
Ⅲ.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재심사 등에서의 청구인
2. 일본에서의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3. 중국의 무효선고 청구인
4. 대만의 무효선고 청구인
5.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청구인
6. 영국의 무효심판 청구인
7. 정리
Ⅳ.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을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법 개정방안
1.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확대의 필요성
2. 특허권자의 청구인 적격 부인
3. 명의를 빌린 청구의 인정
4. 실시권자의 청구인 적격 인정
5. 심사관의 청구인 적격 인정
6. 무효사유에 따른 청구인 제한
V.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확대와 관련된 고려사항
1. 일사부재리원칙 적용대상인‘누구든지’의 변경
2. 공중심사를 위한 정보제공자로서의‘누구든지’
3. 일본의 이의신청제도의 재도입
VI.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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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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