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120원

국문 초록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저작권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음반’은 무엇보다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객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판매용 음반’의 개념도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한 제2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의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 여부 ...

[더보기]

영문 초록

The concepts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provided in Korea Copyright Act('KCA') are very important to copyright practice. Above all, 'phonogram'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right of pho...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
1. 서설
2. 학설의 검토
3. 판례의 검토
4. 소결론
Ⅲ.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개념
1. 서설
2. 국제조약과의 관계
3.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
4. 판례의 검토
5. 소결론
Ⅳ.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신시대의 형사사법의 방식에 관하여 - 법제 심의회 특별부회의 답신안을 중심으로 -
영상녹화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비판적 고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의 시행후 상황 및 향후 과제 -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가제도에 관한 한일간 비교 -
검사의 客觀義務와 檢察改革의 바람직한 방향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일본에서의 조사의 녹음ㆍ녹화 제도 도입에 대해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선택형 약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시의 이자소득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평석 -
영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델라웨어 최고법원 판결연구 - Lambrecht v. O'NEAL 3A.3d 277(Del.Supr.2010) -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사용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