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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델라웨어 최고법원 판결연구 - Lambrecht v. O'NEAL 3A.3d 277(Del.Supr.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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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소수주주보호와 자회사 이사 등 경영진들의 통제 및 감시를 위하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로 명문으로 입법이 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오랜 논의를 거쳐 형평법상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명문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케이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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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double derivative action is considered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supervision or control of executives, office directors, etc. However, there is no enacting legislations even United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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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
1. 사건개요
2.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의 판결
Ⅲ . 사례의 검토
1. 이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 및 원고적격
2. 람브레히트 판결의 의의
3. 일본 회사법상의 이중대표소송제도
4. 우리 상법과 이중대표소송제도
Ⅳ .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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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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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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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선택형 약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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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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