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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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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소비자가 한국을 시장으로 생각하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를 한 경우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아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배송대행 내지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는 여러 관점에서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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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Verbraucher, die Waren durch Handelsvertreter oder Vertreter beim grenzüberschreitenden E-Commerce kaufen, schließen grundsätzlich zwei Verträge ab. Der eine ist der Kaufvertrag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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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해외구매와 대행서비스의 구조
2. 문제의 제기
Ⅱ.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소비자법에 따른 보호여부
1. 소비자법의 적용영역
2. 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자가 위탁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소결
Ⅲ.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한국소비자법의 적용여부
1. 국내거래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의 법적 지위
2.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법의 적용여부
3. 소결
Ⅳ. 배송지를 해외 현지로 함으로써 일어나는 계약상의 변화
1. 판매사업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불이익
2. 대행 서비스상 매매계약 불이익의 보완 여부
3. 보험계약체결 서비스의 제공여부
Ⅴ.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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