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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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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국법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Common Law 또는 제정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제수단이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반하는 경우에는, equity상의 구제수단으로서 ① 금지명령 ② 특정이행 ③ 계약해제가 있다. 영국법상 계약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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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England and Wales laws, several remedies are available for infringement of rights arising out of breach of contract. General principle is that a victim receives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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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계약관계의 존재
Ⅲ. 의무위반과 면책
1. 계약상 의무
2. 의무의 위반
3. 면책
Ⅳ. 인과관계
1. 장래 손해를 흡수하는 요인
2. 인과관계의 단절
Ⅴ. 손해배상액 산정
1. 손해의 증명책임
2.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3. 손해배상과 책임제한
4. 명목적 손해배상
5. 손해배상의 예정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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