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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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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제125조, 제126조, 그리고 제129조가 있고, 이 중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초과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125조의 ‘타인에게 수여표시된 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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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about the apparent agencies when one express that h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article 125), the representative acts in excess of his authority(arti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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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의 학설과 판례
1.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2. 판례
3. 소결
Ⅲ. 표현대리권의 기본대리권성의 문제
1. 거래안전 보호범위의 협소성
2. 추인을 얻은 무권대리와의 교량
3.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부재
Ⅳ. 외국의 경우
1. 일본민법
2. 프랑스민법
3. 독일민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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