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920원

국문 초록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ㆍ이용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법집행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업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더보기]

영문 초록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integrat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personal data protection is in force. Although illegal to collect other personal informations is still rampant....

[더보기]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개인정보 개념 재정립 논의에 대한 비판
Ⅲ. 개인정보처리자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로서의 개인정보처리자
2. 현황
3. 해외동향 및 입법례
4.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제 문제
Ⅳ.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재정립
1.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수정ㆍ보완
2. 벌칙적용대상자의 명확화 및 양벌규정의 개선
Ⅴ.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신시대의 형사사법의 방식에 관하여 - 법제 심의회 특별부회의 답신안을 중심으로 -
영상녹화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비판적 고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의 시행후 상황 및 향후 과제 -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가제도에 관한 한일간 비교 -
검사의 客觀義務와 檢察改革의 바람직한 방향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일본에서의 조사의 녹음ㆍ녹화 제도 도입에 대해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선택형 약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시의 이자소득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평석 -
영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델라웨어 최고법원 판결연구 - Lambrecht v. O'NEAL 3A.3d 277(Del.Supr.2010) -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사용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