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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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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낙태를 형벌로서 처벌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 아닌지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매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을때 마다 사회 각계각층의 격렬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낙태 또는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벌로서 처벌하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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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has been long to be discoursed whether punish abortion as a crime or not, whether prohibit it with exceptions or not and to what extent? Nevertheless, abortion issue has been being a fierce topi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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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체제의 조망
1. 유럽인권협약
2. 유럽인권재판소
3.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국제적 의의
Ⅲ. 유럽국가에 있어서의 낙태관련 입법 현황
Ⅳ.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입장
1.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2.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Ⅴ. 대한민국의 현황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의 시사점
1. 대한민국의 법체제
2.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시사점
Ⅵ.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신시대의 형사사법의 방식에 관하여 - 법제 심의회 특별부회의 답신안을 중심으로 -
영상녹화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비판적 고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의 시행후 상황 및 향후 과제 -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가제도에 관한 한일간 비교 -
검사의 客觀義務와 檢察改革의 바람직한 방향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일본에서의 조사의 녹음ㆍ녹화 제도 도입에 대해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선택형 약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시의 이자소득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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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델라웨어 최고법원 판결연구 - Lambrecht v. O'NEAL 3A.3d 277(Del.Supr.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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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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