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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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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의 지금까지의 검찰 실무에 비추어 개선해야 할 점 및 향후 검찰 실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사려 되는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한다. 특히 요즈음 중요성을 띄고 있는, 범죄 예방 및 재범 예방의 시각에서 다기관 연계의 확충을 강조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지만 무고한 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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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rgues expected role of a prosecutor from several points of view. While a prosecutor plays his or her role of doing justice to criminals, he or she must take into account protection o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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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의실현, 기본권의 보장과 검찰
1. 조사에 있어서 가시성의 확보
2. 증거개시
Ⅱ. 검찰과 재량
Ⅲ. 범인의 형사처벌과 검찰
Ⅳ. 검찰과 시민
1. 검찰심의회
2. 검찰과 피해자
Ⅴ. 커뮤니티와 검찰
Ⅵ. 범죄의 예방 및 검찰과 다기관 연대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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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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