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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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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08. 1. 1.부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시행상황을 분석해보면,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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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o heighten the righteousness and trust of democratic judiciary, our country has enforced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from the 1st January 2008 and an amendment debate is being currently prog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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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관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징
2.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절차
3. 배심원 선정절차
4. 공판절차
5. 배심원의 평의ㆍ평결ㆍ양형 토의절차
6. 배심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7. 항소 절차
Ⅲ.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황 분석
1. 국민참여재판의 신청ㆍ처리 현황
2. 배심원 선정절차 현황
3. 공판절차 관련 현황
4. 배심원의 평의ㆍ평결 현황
5. 항소 현황
6.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Ⅳ.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정안
1.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결정 과정
2.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 주요 내용
3. 법무부 개정안 주요 내용
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1. 대상사건
2. 신청주의
3. 법원의 배제결정
4. 배심원의 선정
5. 소위 ‘즉일 재판’의 문제
6. 법관의 배심원 평의 관여
7. 배심원 평결 방식
8. 배심원 평결의 효력
9. 항소심
Ⅵ.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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