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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상녹화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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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종종 실시되고 있는 바,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전반에 관한 사항, 즉 영상녹화제도의 도입배경, 경과, 영상녹화 관련 현행 규정, 영상녹화조사의 방식 및 실태, 영상녹화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 영상녹화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 영상녹화물을 독립된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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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o review whether video recordings could be admitted as independent evidence and whether to use it as proof of refutation by details of video recording system during investigation process on a rang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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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배경과 경과
Ⅲ. 영상녹화조사의 방식 및 수사과정에서의 반응
1. 영상녹화조사의 방식
2.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
3.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피조사자들의 반응
Ⅵ. 영상녹화물 관련 판례의 태도와 비판적 고찰
1. 판례의 동향
2. 비판적 고찰
Ⅴ.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신시대의 형사사법의 방식에 관하여 - 법제 심의회 특별부회의 답신안을 중심으로 -
영상녹화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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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의 시행후 상황 및 향후 과제 -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가제도에 관한 한일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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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선택형 약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시의 이자소득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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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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