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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시대의 형사사법의 방식에 관하여 - 법제 심의회 특별부회의 답신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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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무대신은 2011년 5월 11일 법제 심의회에 대해 자문 92호를 보냈다. 자문 9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형사 절차를 둘러싼 사정에 비추어, 시대에 맞은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및 진술 조서에 지나치게 의존한 수사·재판 방식의 재검토나 피의자 조사상황을 녹음·녹화 방법에 의해 기록하는 제도의 도입 등 형사의 실체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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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May 18, 2011, the Minister of Justice issued consultation no. 92 on the ways to establish substantive and procedural criminal laws, asking the Legislative Council to review investigation and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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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무대신 자문 92호와 자문에 이른 경위
Ⅱ. 특별부회의 구성, 검토항목, 검토경위
Ⅲ. 특별부회의 최종적인 정리의 내용
1. 조사의 녹음․녹화제도
2. 수사․공판 협력형 협의․합의제도 및 형사면책 제도의 도입
3. 통신 감청의 합리화, 효율화
4. 변호인에 의한 원조의 충실화
5. 증거개시의 확충
Ⅳ. 답신은 자문 92호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까
1. 적정절차의 철저화와 당사자주의의 한층 더 충실화
2. 녹음․녹화제도 도입의 의의
3. 방어법의 충실화
4. 협의․합의제도, 형사면책, 통신감청
Ⅴ.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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