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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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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투여하지 않은 순수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는 통신규약을 지키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특성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영토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외국 기업에 적용하기 곤란한 내국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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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symmetric regul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on online businesss. Prior to seeking ways to improve asymmetric regulation, this paper is derived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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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ICT환경의 규제원칙
1. 규제의 개념과 본질
2. 규제설정과 관련된 문제들
3. ICT서비스 규제원칙
Ⅲ.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사례와 법적 쟁점
1. 규제사례
2. 법적 쟁점
Ⅳ. 온라인서비스 규제 개선방안
1. 규제내용의 합리화
2. 규제일몰제의 활용
3. 외국 사업자에 대한 우리법의 적용근거 마련
4. 강력한 법집행 추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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