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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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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허권 간접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종속설 및 전제될 필요가 없다는 독립설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첫째, 독립설이 타당하지 않은 4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종속설이 우리 형법 및 민법의 이론과 상응한다. 셋째, 독립설이 통설이라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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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 direct infringement and indirect infringement, the “dependence doctrine” demands pre-existence of direct infringement to find indirect infringement and th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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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의 개념
1. 직접침해의 개념
2. 간접침해의 개념
Ⅲ.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 전제 여부에 관한 법리
1. 종속설 및 독립설
2. 주요국에서의 종속설 또는 독립설 법리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 형법에 따른 종속설의 타당성 검토
5. 민법에 따른 종속설의 타당성 검토
6. 소결
Ⅳ. 간접침해 판단에 종속설을 적용하여야 하는 상황
1. 실시권자에 대한 부품의 제공
2. 연구 또는 시험을 하는 자에 대한 부품의 제공
3.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4. 적법한 수리를 하는 소비자를 돕는 행위
5. 소결
Ⅴ. 독립설을 극복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1. 독립설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2. 간접침해 종속설을 전면 적용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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