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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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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섬은 육지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지형으로서 해양관할권의 확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들은 매우 작은 규모의 섬에 대하여도 최대한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에 관하여 제121조의 조항을 두어 섬이 해역을 가질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협약의 요건이 매우 모호하여 국가들간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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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slands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a continent. Therefor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tending maritime jurisdiction. That is the reason why States Parties concentrate on an effort to have th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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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섬의 법적 지위 정립 과정
1. 섬의 기본 정의에 관한 합의
2. 섬과 유사 개념의 구별을 위한 정교화 작업
3. 섬의 법적 정의 정립
Ⅲ. 유엔해양법협약의 섬 조항에 대한 해석
1. 섬과 관련한 용어의 구분
2. 해양관할권을 가지는 육지지역의 분류를 위한 기준
Ⅳ. 섬 제도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고찰
1. 섬과 암석의 구별 문제
2. islet과 암석의 구별 문제
3. 공해의 자유와 인공섬
Ⅴ. 결론
1. 섬의 최소 요건에 대한 고찰
2.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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