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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험사회에서의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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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우리 사회가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의 하나인 사이버 테러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 사회는 ICT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체계가 등장하였지만 반대로 사이버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험원의 출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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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cyber-terrorism in terms of crimi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usses counter-strategy while rapid development of ICT causes both positive an negative outcomes.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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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위험사회의 사이버 테러와 안보환경의 변화
1. 위험사회와 사이버 테러
2.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이버 테러
3. 검 토
Ⅲ. 안보위해 요소로서의 사이버 테러
1. 사이버 테러의 정의
2. 사이버 테러의 특성
Ⅳ. 외국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법제도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일 본
Ⅴ.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1. 형법 규정의 검토
2. 특별법 규정의 검토
3. 현행 법제도의 개선
4. 사이버 안보의 강화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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