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040원

국문 초록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개입보다는 교육기관에 의한 개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형벌의 최후수단성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정책도 교육기관의 역할이 되면서 학교폭력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기재라는 결과를 나타났다. 가해학생징계조치는 가해행위와 징계조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만큼 단순한 교육적 조치를 넘어섰으며, 학교...

[더보기]

영문 초록

There is a special way of dual systematization in criminal policy. It is a ‘punishment of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학교폭력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정체성분석
2. 학교폭력대응책의 문제점과 소년사법의 역할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 문제와 소년사법의 역할
Ⅲ. 학교폭력대응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 변화
1. 소년사법의 소년피해자보호 역할강화
2. 분쟁조정과 또래조정의 활성화를 통한 소년사법과의 연계
3. 회복적 사법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소년사법의 역할 변화
Ⅳ.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예비재판관 제도 및 그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그 적용범위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국가기관이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최종결정권과 사법심사 -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의 규제재량을 중심으로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무과실책임 재검토
자기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
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위험사회에서의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에 대한 법적연구 -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
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 농업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미국판례에 따른 판단기준
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