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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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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형법 제15조제1항 사실의 착오를 해명하는 형법학계의 논의는 구성요건착오라는 법형상의 개념설명과 착오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설정에서부터 일치되어 있지않다. 이러한 현실은 형법각칙의 구체적 사례해결과 형법총론에서 착오이론의 귀
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러한 불일치는 최근 형법 제15조 제1항의 성격과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범위를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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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subjektive Merkmal des Tatbestandes ist immer der Vorsatz in Bezug auf jedes einzelne objektive Tatbestandsmerkmal. Der Vorsatz ist sowohl durch eine kognitive Wissens- als auch eine voluntativ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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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착오의 의미와 착오이론의 구성방법
1. 사실의 착오의 의미와 개념 정의
2. 착오이론의 구성방법
3. 사실의 착오를 해결하는 형사실무의 방법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검토
1. 구성요건적 착오의 분류기준
2. 형법 제15조제1항의 적용범위와 한계
3. 형법 제15조제1항 적용범위의 한계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1. 착오이론에서 착오의 용어사용례
2. 양면적 착오의 해결방법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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