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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최종결정권과 사법심사 -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의 규제재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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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적인 규범의 구조는 법요건과 법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법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구조에서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은 오직 법효과 부분에만 행정재량이 존재한다고 본다. 비록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더라도 행정기관의 모든 판단은 완전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법요건 부분에는 재량이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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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normal structure of a norm consists of two sides: If the necessary legal conditions of the norm is fulfilled, then the legal effect of that norm is actuated. Given this general system of norms,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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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규제의 개념, 통신규제의 체계, 그리고 상호접속
1. 규제의 개념
2. 독일 통신법상 규제체계
3. 통신법상 상호접속 체계의 이해
Ⅲ. 연방행정법원의 규제재량이론
1. 규제재량의 성립과 발전
2. 연방행정법원이 인정한 규제재량영역
3. 규제재량의 인정근거
4. 규제재량하자의 판단기준
5. 규제재량이론에 대한 찬반
Ⅳ. 독일 규제재량이론의 시사점
1.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규제
2. 규제재량이론의 확장가능성
3. 행정법 도그마틱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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