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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그 적용범위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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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불합치결정은 명문상 근거는 없으나 이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제기되고 있지 않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그 효력의 상실시점, 즉 소급효가 발생하는 시점 및 소급효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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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o one raised an objection to unconstitutional decision, even though it is stipulated in the law that it should not be made. It has become an object of controversy whether it is possible to temo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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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불합치결정의 일반론
1.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
2.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도입의 필요성
3.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허용가능 여부
4.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
5.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외국의 경우
Ⅲ.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 일반적인 위헌결정의 소급효
2. 형벌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3. 형벌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적용중지 또는 잠정적용의 소급효
4.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발생시점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문제
Ⅳ.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실무상 적용범위
1. 법적용자에 대한 효과
2.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갈등
Ⅴ. 해결방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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