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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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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래 개정된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은 주로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개정법 제682조제2항),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개정법 제722조제2항)에서처럼 판례로 형성된 법리를 법전에 도입하고 있으며, 나아가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금지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던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법은 보험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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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Part IV of Korean Commercial Act) was revised in March this year and will be enforced after one year from its enactment. It introduces some legal principles formed fr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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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내용 검토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