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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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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간투자법에서는 실시협약의 체결을 통해서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 실시협약에는 사업기간, 비용분담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가 적용되던 시기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재정부담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및 사용료 결정방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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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which includes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clause is severely criticized due to heavy financial burden on state or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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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법제
Ⅲ. 우리나라의 법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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