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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처리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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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고 고등교육의 질의 향상과 대학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고등교육분야의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부가 규제개혁으로 건의된 사항들 중 수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용한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이러한 미온적인 수준의 고등교육분야의 규제개혁 실적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해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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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inistry of Education accepts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quirements for regulatory reform, and not much deregulation or accepts a number. The ratio of the number of accepted recommendations sugg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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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교육현장 건의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처리 현황
Ⅲ.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처리 현황
Ⅳ.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수용과제 선정
Ⅴ.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 개혁과제의 추가 선정과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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