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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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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3자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되는 법정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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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zessstandschaft ist die Befugnis, im eigenen Namen einen Prozess über ein fremdes Recht zu führen. Sie liegt also vor, wenn jemand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aber nicht die Sach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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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Ⅲ.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Ⅳ.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에 대한 논의상황
Ⅴ. 권한쟁의 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및 범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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