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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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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위헌결정이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법령의 전체를 무효로 결정하는 것만을 위헌결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취하지 않고 통상의 사법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행사하는 일본은 법령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매우 신중히 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헌심사 70여년의 역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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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Republic of Korea, it is generally regarded that there are few cases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in Japan. This recognition has been made, since people in Republic of Korea regard the unconst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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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법령의 부분위헌
Ⅲ. 부분위헌의 특징과 문제점
Ⅳ. 부분위헌판단의 자리매김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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