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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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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독일 기본법상 법률안 제안제도를 살피고 예산을 법률로서 결정하는 예산법률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구함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예산과 법률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독일에서 시행 중인 예산법률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독일의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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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Arbeit handelt sich um die Gesetzesinitiative und Prinzip des Bundeshaushaltsgesetzes im deutschen Recht. Durch diese Untrsuchunh werden folgt Ergebnis genommen: Erstens, die Gesetzesinitiativ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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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연방의 법률제정 절차
Ⅲ. 예산수반법률의 제정과정과 그 형식
Ⅳ. 결어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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