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
논문 표지

프랑스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만들어져서 2015년 3월 31일까지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707번의 위헌심판 결정을 하였다. 물론 2008년 7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채택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2010년 3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0년 5월 28일 첫 결정을 한 이래 2015년 4월 25일까지 5년여 동...

[더보기]

영문 초록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a une incidence particulièrement importante en droit en administratif, car, dans un État de droit, l`administration ne peut que prendre des mesures...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례의 원칙의 개념과 연혁
Ⅲ. 비례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
Ⅳ. 비례의 원칙의 내용
Ⅴ. 비례성 심사의 필요성 : 기능과 적용
Ⅵ. 개별 기본권에 비례의 원칙의 적용
Ⅶ. 결론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