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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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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9년 이후 EU 회원국들이 겪은 재정위기는, 회원국들이 무분별하게 국가채무를 확장하고 재정준칙도 준수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 재정위기는, 배타적 통화권한은 EU에게 있는 반면 경제정책에 관한 권한은 회원국에게 남아 있는 경제통화연합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조약 운영조약 제125조는 회원국의 예산 독립성 및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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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it 2009 wurde die Staatsschulden- und Finanzkrise in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WWU) zur größten Herausforderung der Europäischen Union (EU). Ihre Ursach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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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재정)위기 발생과 EU의 해결책으로서 회원국 간 국제조약
Ⅱ. 신재정협약과 ESM의 내용
Ⅲ. 신재정협약과 ESM의 헌법적 문제점
Ⅳ. 신재정협약과 ESM의 유럽법적 문제점
Ⅴ. 신재정협약과 ESM의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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