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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F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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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업계⋅정부⋅학계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직접 운송원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와서 FTA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여 FTA 협정관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FTA 협정상 직접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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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uggest policies on direct consignment rules of the FTA which needs special care from business, governmental, and academic societies.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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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FTA 직접운송원칙과 그 중요성 및 FTA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
Ⅳ. FTA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의 시사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