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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의원발의 법률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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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회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입법역량’ 제고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역량의 중요성은 단지 규범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법안발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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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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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법안채택과 입법역량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