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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재판소 결정과 단절적 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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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던 원칙적 야간옥외집회 금지 정책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실효된 사례를 단절적 균형 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40년 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정책이 판결을 통해 단절이라는 큰 변동을 겪는 과정은 단절적 균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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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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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단절적 균형 이론과 선행연구
Ⅲ. 원칙적 야간옥외집회 금지 정책(집시법 제10조) 사례의 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