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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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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증적 성격과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증보험은 그 양면적 성격으로 인해 보험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고 보험법리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보증보험중 채무이행보증에 해당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판매회사(제조회사)들이 물건을 할부판매하고 그 할부대금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왔으나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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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Guaranty insur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surety and insurance at the same time. Due to its ambivalent character, guaranty insurance has a different character from common insurance and therefor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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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증보험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
Ⅲ. 보증,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의 이동(異同)
Ⅳ.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Ⅴ. 할부판매보증보험과 관련하여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