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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체국보험의 민영화와 감독일원화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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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체국보험은 실질적인 운영모습이 민영보험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불공정경쟁의 문제, 소비자보호의 문제 등이 야기되자 우체국보험의 감독을 민영보험과 일원화해야한다는 논의가 거세어졌고, 그 방법으로는 우체국보험을 우정사업본부에서 분리하여 민영화하는 방법이 많이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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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o not have the rights to supervise the Postal Insurance.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t be applied to the P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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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우체국보험의 개관
Ⅲ. 우체국보험의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Ⅳ. 우체국보험의 감독일원화 필요성
Ⅴ. 결론 - 바람직한 감독일원화의 모습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