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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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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법원은 보험약관의 유권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책임사상 또는 위험부담의 기본원리에서 도출된 원칙으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가 약관의 결함(불명확함)에 대한 책임 또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원칙은 문언의 정형적인 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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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court recently shows the tendency to adopt Contra Proferentem (The Clause 2 of the Article 5 of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in interpreting with respect to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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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 및 인정근거
Ⅲ. 보험약관에의 적용여부
Ⅳ.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요건과 법적 효과
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한계
Ⅵ. 관련판례
Ⅶ.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