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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책임보험에서의 고의ㆍ중과실면책의 수정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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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보험계약자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이다. 즉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결하고 있어서 보험사고로서 인정될 수 없고, 도덕적 위험에 해당하는 인위적 사고는 정책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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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liability insurance the protection of victim is very important. There are several steps from first accident to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insurance accident is 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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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한국과 독일의 보험자면책 체계
Ⅲ. 독일 보험계약법 및 보험약관의 규정
Ⅳ. 비교연구와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