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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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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조직에 대하여 보험대리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를 인정하고 있다. 상법은 중개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중개상과 마찬가지로 보험중개사는 독립된 상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의 독립성은 보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며, 그 결과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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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nsured makes insurance contract through attorney or deputy of the insurer. Insurance intermediarie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surance practice. There are 3 categories among insurance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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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보험모집보조자에 대한 개관
Ⅲ. 보험설계사 법적 지위와 권한 문제
Ⅳ. 보험중개사의 실정법상 권한과 그 불비사항
Ⅴ.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의 발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